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교육비로 추가생계비 공제를 받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상담 요청하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 사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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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파산선고, 사기죄, 양자의 관계, 파산사기죄의 법규와 판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만, 회생·파산과 관련된 법률과 사례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매우 난해하고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부산개인회생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유의미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해요. 가용소득이 매월 변제하게 될 금액이 됩니다.

채무는 가족이나 친척이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전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살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면서 이후에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용소득은 변제기간 동안 전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투입되어야 합니다.[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당사자가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우선 개인파산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모두 맞는지를 검토하고 파산선고요건(채무와 재산의 비교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 파산법하에서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였더라도 개인파산 파산신청 당시 이미 그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영업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별로 환가할 재산이 없고 이해관계인수도 적은 소규모 개인파산 자영업인 경우 이를 소비자파산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었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칭함)’도 소비자, 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의 파산사건을 모두 단독판사 사물관할로 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개인파산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의 산정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